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사고 경위, 충돌 부위,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공간이 협소한 상태에서 불법주차된 차량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면, 그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를 시도한 차량 운전자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