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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강식품판매점에서 침을 놓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해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처벌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률 조항들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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