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존엄사할 수 있는 권리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존엄사할 수 있는 권리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포함시키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소원 심판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공권력의 취소를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특정 권리를 헌법에 추가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헌법 개정을 요청하는 주장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로서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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