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가 아닌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편의주의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기소유예와 관련된 조항으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이 아닌 기소를 통해 청구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소편의주의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이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