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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동일한 취지로 이미 한 번 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통해 지적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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