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압수수색 영장발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재판은 종국판결뿐만 아니라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도 포함하며,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됩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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