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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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