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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결정이 내려졌나요?

Answer

심판청구는 두 가지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첫째,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에 따라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청구인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게 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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