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과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대해 어떤 위헌 주장을 했나요?
Answer
청구인은 소액사건의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첫째, 모든 법률에 충분한 판례가 정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례 중심으로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았고, 둘째,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판청구권과 헌법 제101조, 제102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이러한 상고 제한이 국민이 충분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제약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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