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입법부작위에 대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또한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 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어떠한 입법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