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성 정신질환을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은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