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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에서 심판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심판청구는 두 가지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첫째,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를 위헌으로 선언해도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청구인이 다툰 대법원의 소송구조 기각결정과 청주지방법원의 재판 지연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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