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본 이유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대구사격연맹 전무이사로 재직하며 실탄 대금 환불금 중 일부를 대구사격연맹 산하 단체와 선수들에게 배분한 행위에 대해, 대구은행이나 대구체육회로부터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과 환불금의 일부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점만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처분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미진이 있었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