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려면,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중대한 잘못이 인정되지 않았고,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