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법령 제57호가 위헌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군정법령 제57호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남한 내 일본 화폐 질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화폐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으로, 이는 국제관습법상 주권적 행위로 인정됩니다. 주권적 행위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에, 미합중국을 상대로 이 법령의 위헌성을 근거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해당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