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 대한 징계회부 요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조사하고 징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징계법이나 관련 법령에는 일반 국민이 법관에 대해 징계회부를 요구할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법률상의 권리행사가 아닌 대법원장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대법원장에게는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