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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천시장의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과천시장의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들이 제3자 소유의 시설물 철거를 요구할 구체적인 신청권을 법령이나 조리상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은 청구인들이 과천시장에게 철거를 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과천시장의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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