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민등록등초본 대리발급 등 거부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자가 교도소장에게 주민등록등초본 대리발급 및 교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도소장에게 주민등록등초본 대리발급 및 교부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해당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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