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문연구요원 폐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폐지방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나요?
Answer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폐지방안은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국가기관의 내부 행위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해당 방안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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