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심의절차종료 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의 종료결정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신고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로 판단하여 종료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새로운 증거는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료결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 종료결정이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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