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6도21316 결정은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