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의료법에 의료행위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의료법에 의료행위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지 않은 것이 입법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은 국회가 의료법에 의료행위의 정의를 반드시 제정해야 할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을 요구하거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데, 청구인의 주장은 그러한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