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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시행규칙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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