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 요구되는 청구 기간이 초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소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령 시행 후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 시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판대상 조항이 2002. 7.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2017. 1. 19. 인지했으므로, 90일 이내인 2017. 4. 19.까지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7. 7. 13.에 청구를 했기에 청구 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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