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행위에 대한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감사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행위’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허위 기재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으로, 수범자가 법률의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허위 기재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며, 허위 기재 부분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