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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다른 구제 절차가 있을 경우 이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항고 기각결정이 1988년 9월 9일에 통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9월 30일에야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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