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32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와 제51조 제2호의3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 제51조 제2호의3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주택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국회의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동에 즉응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령에 위임된 것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 대상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기대되므로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