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예비군법 제11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그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권리와 법적 지위의 박탈을 직접 초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비군법 제11조는 실비 변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하위규범에 위임하고 있어, 이 법령 자체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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