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사고 발생 시 사용자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을 의무화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및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과실상계를 적용받아 손해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