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한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7모1876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