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재 2017헌마826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심판청구를 재심 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재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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