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행위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서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이 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고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로서 구성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수범자가 이를 예측하기 어려워, 이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