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영장 없이 불법게임물을 수거하는 조치를 허용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수거 시 수거증을 교부하고 관계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