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률조항은 위임의 대상을 '면적'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중 분리과세 제도는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른 과세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할 정도로 면적이 과다한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과세요건법정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