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소득심사제도가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직접성과 현재성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된 소득심사제도는 소득의 범위, 지급 정지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야만 확정되고 적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조항 후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심사제도는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현재성이 부족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