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학원강사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한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충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학원강사로서 필요한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들을 고려할 때 자격기준을 명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는 교육서비스 제공자로서 학습자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할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학력, 전문지식, 교습경력 등은 이러한 자격의 기준으로 정당한 요소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은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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