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 기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나요?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 기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법률이 정부투자기관과 재투자기관을 지급정지 대상으로 정할 때, 국회는 법률로 투자 규모와 비율 등 일정한 기준을 먼저 정해야 했으나, 심판대상조항은 아무런 기준 없이 그 확정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