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사람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법률 조항이 과세대상이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해당 법률 조항은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대상인 실권주로 인한 이익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은 과세대상 범위 내에서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것으로, 경제현실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목적이 있으며, 과세대상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