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의 입법목적은 무엇인가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는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부실금융기관을 방치할 경우 주주뿐만 아니라 예금주, 거래처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재산적 손실을 입고, 나아가 국민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자금을 출자하여 회생을 도모하고, 금융 거래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