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감소 명령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은 자본금 감소 명령 이전부터 이미 그 가치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본금 감소 명령은 부실금융기관의 주식 실질가치를 반영한 조치로, 주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가치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자본금 감소 명령은 공용침해가 아니라, 부실금융기관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