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고양일산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 제33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3가구 이하로 제한한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나요?
Answer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3가구 이하로 제한한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도시설계지구 내 적정 인구수를 설정하고, 공공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저밀도 택지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 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제한하는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한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공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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