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만큼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증거의 선택, 가치판단, 헌법 및 법률 해석에 있어 중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해당 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