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회사정리법 제240조제2항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정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인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정리계획이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조정하더라도, 회사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리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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