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에 의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법률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권 침해가 헌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