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또는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사건에 대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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