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항의 구체적 해석·적용을 다투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률조항의 구체적 해석·적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합니다. 이 조항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절차로서,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원이 특정 법률을 어떻게 해석·적용했는지에 대한 다툼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직무대행 관리인에게 신주발행 및 자본감소 권한이 있다는 법원의 해석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법률조항 자체가 아니라 그 해석 및 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닌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