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효력정지가처분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청인들이 이라크 전쟁 파견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였을 때, 법원이 이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판소는 신청인들이 요청한 이라크 전쟁 파견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2003년 3월 21일 자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결정에 대해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심판 대상이 된 위헌확인 심판청구 사건의 결론에 따라 판단될 사안으로, 가처분을 인용할 정도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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