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소유예처분의 취소가 이루어지려면,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과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위헌 여부가 명시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지지 않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