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망인이 쟁점 토지에 대해 자기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망인이 쟁점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편익 여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위치 및 형태, 인근 다른 토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8544 판결에서 설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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