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조치입니다. 주주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반면, 정부는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 소각이나 병합을 통해 자본금이 감소되는데, 이는 주주와 정부 간에 평등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합리적인 구별입니다.